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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분야에서의 블록체인 기술 현황
Blockchain: An Overview and Its Applications in Aviation
한국성서대학교 컴퓨터소프트웨어학과
Department of Computer Software, Korean Bible University, Seoul, Korea
Correspondence to:This is an Open Access article distributed under the terms of the Creative Commons Attribution Non-Commercial License, which permits unrestricted non-commercial use, distribution, and reproduction in any medium, provided the original work is properly cited.
Korean J Aerosp Environ Med 2023; 33(3): 86-93
Published September 30, 2023 https://doi.org/10.46246/KJAsEM.230016
Copyright © Aerospace Medical Association of Korea.
Abstract
Keywords
I. 서 론
블록체인(blockchain)이란 다수의 네트워크 거래 내역(Peer to Peer, P2P)을 통하여 관리되는 분산형 데이터베이스의 일종으로서 거래 정보를 서버 한곳에 저장하는 것이 아닌 블록체인 네트워크에 연결된 여러 컴퓨터(노드)에 저장하는 기술이다. 거래 내역을 묶어서 블록을 구성하고, 여러 블록들을 체인처럼 연결한 뒤, 다수의 사람들이 복사하여 분산 저장하는 알고리즘이다. 중앙서버 방식에 대한 디도스 공격 등에 의한 위험이 없고 위변조가 어려워서 보안성이 높은 점 등으로 원본의 고도의 신뢰성이 요구되는 분야에 적용되면서 산업체에 파급되고 있다. 세계경제포럼(The World Economic Forum)과 가트너(Gartner)는 블록체인 기술을 4차 산업혁명을 이끌 10대 신흥기술로 선정했으며, 2025년에는 블록체인이 전세계 GDP의 10%를 창출할 것으로 예측하였다[1]. 국내에서도 2018년 6월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신뢰할 수 있는 4차 산업혁명을 구현하는 「블록체인 기술 발전전략」으로 블록체인 공공선도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다[2].
본 논문에서는 블록체인 기술의 개념 및 특징에 대해 이해하고 항공 및 관련 분야에 대한 활용사례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II. 블록체인 기술의 개념과 특징
1. 블록체인의 개념
블록체인 기술은 거래 정보를 기록한 원본 데이터를 탈중앙화하여 중앙에 집중된 서버가 아닌 네트워크에 연결된 모든 주체가 기록을 관리하는 P2P 방식의 거래를 핵심으로 한다. 여기서 P2P 거래는 기존의 서버-클라이언트의 개념이 아닌 개인 컴퓨터 간의 연결을 통하여 각자의 컴퓨터가 서버와 클라이언트의 역할을 하며 정보를 공유하는 개념이다. 결국 네트워크 내 모든 참여 주체들이 공동으로 정보 및 가치의 이동을 기록·검증·보관·실행함으로써 중개자 없이 신뢰가 확보되는 분산 컴퓨팅 기반 기술이다[3].
블록체인 기술은 이전의 거래 방식에서 중앙 기관이나 서버가 중개하는 것이 아니라 거래에 참여하는 모든 노드들이 합의 과정을 통해 블록에 거래 관련 데이터를 기록하고 블록을 체인처럼 연결하여 분산 저장하는 기술이므로 중앙집중형 시스템의 단일 실패지점(single points of failure)으로 인한 위험성과 해킹으로 인한 개인정보 유출 위험을 감소시킬 수 있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Fig. 1) [4,5]. 이러한 원리에 따라 거래가 발생할 때마다 관련 데이터가 각 분산 노드의 장부에 기록 및 저장되며, 모든 참여자를 대상으로 지속적으로 데이터 대조 및 확인 과정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데이터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보장받을 수 있어서 높은 보안성과 신뢰성이 요구되는 산업 분야에서의 데이터 관리에 유용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6,7].
2. 블록체인의 구조
블록체인을 생성하기 위해서는 거래 기록들이 묶어진 블록들을 구성하는 것이 우선 필요이다. 여기에서 언급하는 거래의 단위는 트랜잭션(transaction)이라고 하고 업무의 최소 단위가 된다. 해당하는 거래 내역은 모두 암호화하는데 이때 해시(Hash) 함수를 사용하여 암호화한다. 해시 함수는 다양한 크기를 가진 데이터를 고정된 길이를 가진 데이터로 변환하는 알고리즘이다. 각각의 거래 내역을 텍스트로 표시할 경우 그 길이가 서로 다르지만, 해시 함수로 변환된 해시함수 값은 항상 동일한 크기로 표시된다. 해시함수는 변환을 거치면 원래의 입력 값을 알 수 없기 때문에 원본 데이터를 알아볼 수 없고, 복원도 불가능하게 된다. 예를 들면 원본 정보에서 한 개의 글자만 틀려도 전혀 다른 해시 문자열의 값이 나오기 때문에 원본 정보에서 사소한 변화만 있어도 쉽게 변화를 확인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각 블록은 헤더(header)와 바디로 구성되는데 헤더에는 각 블록의 정체성을 나타내는 데이터를 갖고 바디에는 대부분의 공간을 차지하는 거래 목록, 횟수 등의 데이터가 저장된다. 이렇게 해시 암호화된 데이터들을 가진 블록들은 순서대로 연결되어 블록체인을 구성하게 된다. 각각의 블록은 데이터가 저장되면 기존 블록체인에 연결되며, 트리 구조로 저장된다(Fig. 2) [8]. 데이터 트리 구조는 트리 구조를 따라가면서 변경된 해시함수 값이 있는 블록을 빨리 찾을 수 있어서 구성요소의 위·변조를 빠르게 확인할 수 있어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게 된다. 즉 일단 블록에 데이터가 저장된 후 다음 블록과 연결되면 해킹 등으로 블록값을 수정하려고 하는 경우에 연결된 과거의 모든 다른 블록의 데이터도 수정해야 하므로 블록의 데이터를 임의로 수정할 수 있을 가능성이 매우 적게 된다. 결국 이렇게 거래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보장하게 되므로, 상호 신뢰가 구축되지 않은 참여 주체들 사이에도 신뢰할 수 있는 계약, 거래 등이 가능해진다[9].
3. 블록체인의 특징
블록체인은 네트워크상의 모든 참여 주체들이 거래 정보들을 모두 기록, 보관하면서 공유할 수 있고 이를 통하여 검증할 수 있기 때문에 신뢰성을 담보할 수 있게 된다. 기술의 핵심 특징들로 알려진 것으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10].
1) 불변성(immutable)
거래가 이루어져서 블록이 생성되고 암호화된 블록 간에 네트워크가 생기면 블록에 대한 임의의 기록 변경은 불가능하여 데이터의 불변성이 보장된다.
2) 탈중앙화(decentralized) 및 안정성
이전의 거래는 중앙의 서버에 저장이 되었으나 블록체인 플랫폼에서는 모든 참여 주체들이 동등하게 분산된 장부(분산원장)를 공유하게 되므로 중앙의 관리주체가 없는 탈중앙화된 형태가 된다. 기존의 서버-클라이언트 구조에서는 중앙서버에 대한 해킹이나 디도스 공격에 취약했는데 블록체인 플랫폼에서는 분산원장 전체에 대한 공격은 매우 방대한 컴퓨팅 능력이 필요하므로 현실적으로는 공격이 불가능하다.
3) 합의(consensus driven)
블록체인은 모든 거래 참여 주체의 합의를 통해 블록에 대한 유효성을 검증한 후에야 블록에 저장이 가능해진다.
4) 고유의 투명성(transparent)
위에 언급된 불변성, 탈중앙화 및 합의 개념 등에 의하여 모든 참여 주체들에 의한 감시가 가능해지므로 투명성이 보장될 수 있다.
4. 블록체인의 기술 발전
블록체인의 기술 발전 방향은 그림과 같이 크게 4단계로 구분할 수 있다(Fig. 3) [11]. 블록체인 1.0은 비트코인(bitcoin) 등장에 따른 결제 및 송금 등 기존 금융 시스템의 초기 변화가 일어났던 시기이고, 블록체인 2.0은 이더리움으로 대표되는 퍼블릭 플랫폼으로서 미리 정의된 조건이 충족될 때, 자동 계약이 이행되는 ‘스마트 계약(smart contract)’이 중심이 되는 계약 자동화가 이루어지는 시기이다. 블록체인 3.0은 관련 기술들이 연관 산업 전반으로 확산되는 시기로 그간의 블록체인에 대한 긍정적인 면 이외에 현실의 벽에 부딪쳐서 나타나는 확장의 한계와 기존 체계와의 상호운용성의 문제들을 극복할 수 있는 기반 기술로서의 새로운 모습이다[12]. 블록체인 4.0은 블록체인 3.0의 비즈니스 생태계구축을 넘어 생태계 간의 초연결 사회(hyper connected society)를 구축하여, 좀 더 효율적인 프로세스로 변화시키고 플랫폼을 통하여 비용을 감소시키고 거래의 신뢰성을 강화할 수 있는 미래의 모습이다[13].
5. 블록체인의 종류
블록체인은 참여 주체의 범위에 따라 공개형(퍼블릭) 블록체인과 비공개형(프라이빗) 블록체인, 혹은 이 두 개가 혼합된 하이브리드형 블록체인으로 나눌 수 있다. 이외에 다수의 주체가 컨소시움을 만들고 그 안에서 작동하는 컨소시엄 블록체인으로도 구분된다.
공개형(퍼블릭) 블록체인은 블록체인 네트워크에 접근 제한 없이 누구나 네트워크에 접근할 수 있는 개방형 블록체인 네트워크이다. 여기서는 블록체인을 유지하기 위하여 참여 주체들에게 참여 비용을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등의 암호화폐로 보상을 한다. 보상받은 암호화폐는 판매하여 실생활에서 사용할 수 있다. 결국 공개형 블록체인은 암호화폐와 불가분의 관계이고 대부분의 암호화폐들이 공개형 블록체인에 속해있다고 할 수 있다[14].
비공개형(프라이빗) 블록체인은 미리 정해진 참여 주체들만 참여할 수 있는 폐쇄형 블록체인 네트워크이다. 네트워크에 참여하기 위해서 반드시 권한이 있는 관리자의 승인 절차가 필요하다. 공개형 블록체인과 같이 참여에 대한 보상은 항상 필요하지는 않다. 암호화폐를 발행할 필요 없이, 해당 프라이빗 블록체인의 참여자들이 플랫폼 운영 비용을 부담하게 된다. 폐쇄성의 특성이 있어서 회사 운영 등에 좀 더 적합하여 기업형 블록체인 또는 엔터프라이즈 블록체인(enterprise blockchain)이라고 한다. 이미 참여 주체 간에 신뢰성이 확인된 경우에만 참여 가능하기 때문에 기술적 안정성이 보장되면서 효율성과 속도가 향상된다. 항공업계에서 활용해 볼 수 있는 블록체인으로 적합하다[15].
하이브리드 블록체인(hybrid blockchain)은 위에 언급된 퍼블릭 블록체인과 프라이빗 블록체인을 서로 연결하는 혼합형 블록체인 플랫폼이다. 구체적인 예로서, 보안이 중요한 가정용 사물인터넷(Internet of Things) 기기는 프라이빗 블록체인을 이용하고, 자동화된 일반 결제를 위해서는 퍼블릭 블록체인에 연결하는 방식이다.
컨소시엄 블록체인(consortium blockchain)은 동일한 목표를 가진 다수 기업이나 단체가 컨소시엄으로 운영하는 컨소시엄 블록체인으로서 비공개형 블록체인의 일종이라 할 수 있다. 각 노드 간 협의가 필요한 경우 컨소시엄 블록체인이 이용되는데, 특히 사용자의 아이디를 확인하는 과정을 필요로 하는 금융기관들에서는 컨소시엄 블록체인을 이용한다[16].
III. 항공 분야에서의 블록체인 기술
1. 항공 분야에서 이용 가능한 블록체인의 기능
블록체인 기술은 그 기본적인 특성인 투명성, 보안성 측면에서 강력한 장점을 가지고 있어서 다양한 산업 분야와 결합하면 각 분야에서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 항공 산업은 대표적인 복합 산업으로 국가 기간산업으로 분류되는데 여객 서비스부터 승무원 관리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정보의 처리 과정이 복합적으로 처리되므로 효율성의 문제가 중요하다. 하지만 다른 산업과 달리 시스템에 문제가 일어났을 경우 효율적인 운영 외에도 공공 목적의 안전성과 보안성도 중요해지게 된다. 블록체인 기반의 기술을 사용하게 되면 투명성이 확보된 정보 공유와 안정적인 정보 관리가 가능하게 된다. 안전 문제(safety-relevant issue)는 항공 산업에서 가장 중요시하는 문제인데 항공종사자의 인적 요인과 더불어 항공기 자체의 하드웨어 관리 등도 주요한 요인이다. 구체적인 예로서, 항공기는 수많은 부품들로 이루어져 있어서 일반적인 관리 방법으로는 고도의 노력이 필요하다. 이를 블록체인 기술의 특징을 살려서 디지털화하여 관리한다면 항공기 안전에 혁신적인 변화가 가능할 수 있다. 이외에 스마트 계약 기법을 이용한 코인을 이용한 항공권 거래, 예약 발권 등의 여객 및 운항 데이터, 항공사 마일리지 프로그램, 수하물 관리, 항공기 정비, 보안 시스템 등에 블록체인 기술이 다양하게 응용될 수 있을 전망이다.
2. 스마트 계약
블록체인 기술은 위변조 방지가 필요한 각종 계약서 작성에 활용할 수 있다. 일정한 조건이 만족되면 계약의 협상과 이행이 자동으로 실행되도록 하는 스마트 계약 기능에 사용할 수 있다. 스마트 계약은 컴퓨터 언어로 작성된 계약 프로그램으로 블록체인 기술을 기반으로 하며, 일종의 자동화 계약으로서, 미리 조건을 코드화하고 해당 조건이 충족되면 자동으로 계약의 실행이 이루어지게 된다. 블록체인 기반의 스마트 계약은 구매와 대금 지급 프로세스를 간소화하는데 적합하다[17]. 항공기를 탑승할 때 스마트 계약시스템에 지불 금액과 항공서비스 계약 조건, 날짜 등을 인코딩하면 자동으로 지불과 함께 서비스가 실행된다. 이러한 시스템에서는 송장청구, 모니터링, 추가적인 결제 프로세스 등이 필요하지 않게 된다. 항공 산업에서는 항공기 제조업체, 항공사, 여행사, 공항, 지상 조업자 등 다양한 분야에서 복잡하게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고 다이나믹하게 정보들이 갱신되므로 스마트 계약을 활용하면 효율적인 고객 서비스 제공 플랫폼으로 활용할 수 있다.
3. 수하물 및 화물 관리시스템
항공화물 처리에는 세관, 검역소 등 정부 기관과 항공사 및 지상조업사, 보세운송사/대리점/항공운송장 번호를 발행하고 운송료 정보를 제공하는 국제항공운송협회(International Air Transport Association, IATA) 등 다양한 주체가 개입하게 된다. 관련된 주체별로 정보의 이용 목적에 따라 다양한 종류의 정보가 수집되고 있는데, 정보의 수집 방식도 각각 달라서 정보의 통합을 통한 효율적인 활용이 어려웠다. 최근에는 항공 여행의 증가로 항공화물 물동량도 폭증하여 해외 공항에서는 화물 추적에 실패하여 화물 분실, 처리 지연 대란이 일어나기도 했다. 특히 대규모의 항공 승객이 몰리는 인천국제공항, 싱가포르 창이공항, 런던 히드로 공항 등 전 세계의 간판 공항들은 수하물의 추적 문제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블록체인 기술은 이러한 대규모 공항에서의 화물 추적에도 활용할 수 있다. 블록체인 기술을 이용하면 항공 승객은 공항에서 체크인하는 순간부터 수하물의 상태와 장소를 추적하여 실시간으로 위치를 확인할 수 있는데 블록에 기록된 위치에 대한 데이터는 블록체인의 특성 상 외부에 의한 간섭에 의하여 차단되므로 투명성이 보장된다. 체크인을 하면 각 수하물은 암호화된 고유 코드가 블록체인 네트워크상에 형성되며 수하물 코드부터 현재 위치까지 모든 구체적인 정보가 모든 블록체인 네트워크상에 실시간으로 업데이트된다. 화물이 이동하게 되면 계속해서 변경된 위치정보가 블록체인에 갱신되어 기록되며 화물이 이동하는 과정상에 존재하는 모든 주체에는 블록체인 거래 장부가 설치되며, 이를 통하여 화물의 이동 경로를 실시간으로 추적할 수 있다. 이렇게 운송에 관련된 모든 주체들은 블록체인을 통해 쉽고 즉각적으로 정확하게 화물의 위치 및 상태를 모니터링 할 수 있고 수하물이 분실되는 경우에도 수하물의 위치를 용이하게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18].
아울러, 블록체인은 정보를 변경할 수 없기 때문에 화물분실에 따른 분쟁 시 간편하고 신뢰성 있는 분쟁조정 방법을 제시해줄 수도 있게 된다.
4. 항공안전사고와 보안인증
항공관련 사고의 주요 원인은 인간 요소이고 조종사 인적자원 관리는 항공 안전의 기본이다[14]. 그동안 조종사 부족으로 조종사의 경력 관리 부실 문제가 제기된 바가 있다. 항공 정비기록 위조, 항공학교의 부적절한 교육 및 평가, 항공기 운영자의 비행시간 조작 보고, 조종사 비행 로그 데이터의 수정과 왜곡 문제 등이 종종 보도되었다. 항공 블록체인 플랫폼을 사용하는 경우, 중요한 로그 데이터를 변경할 수 없고 다양한 서명 인증 시스템으로 데이터 보안을 강화하고 있어서 중요한 로그 데이터의 손실, 왜곡 또는 위조 가능성을 배제시켜 중대한 사고의 위험도를 현저하게 감소시킬 수 있다. 또한 사용된 정보는 블록체인에 안전하게 저장되며 모든 사용자가 열람 가능하게 되므로 항공 산업의 투명성과 이에 따른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다[18,19].
항공기 입출항에는 보안인증을 포함한 다양한 절차가 발생하게 된다. 항공편이 출발하게 되면 각 항공사에서 정부 관계기관에 승객 정보를 포함한 운항 관련 정보를 제출하게 된다. 현재는 각 항공사, 각 출입 공항별, 이민, 세관, 경찰 등 각 기관별로 자료들이 분산되어 관리되는데 입출항 시에 작성되는 신고서를 블록체인으로 공유하게 되면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정보를 관리할 수 있을 것이다. 블록체인에 기록된 개인 신원 정보는 위변조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다양한 신원확인 시스템에 사용될 수 있다. 블록체인 신원확인 시스템은 이러한 보안 분야뿐만 아니라 스마트 계약, 문서관리, 의료정보관리, 소셜미디어관리, 전자투표 등 블록체인 기반의 다양한 서비스를 구현하기 위해 공통적으로 필요한 기반 기술의 하나이다.
최근에는 항공기 테러, 적성국 상공으로의 비행 등으로 항공 보안 문제가 어느 때보다 중요해졌는데 블록체인 기반 정보 관리를 통하여 신속하고 정확한 항공 보안과 정보 관리가 가능해져서 항공 안전에 이바지할 수 있을 것이다.
5. 지불수단
IATA (International Air Transport Association)에 따르면, IATA의 금융결제시스템에서 금융기관들에 대해 지불하는 수수료는 2016년 기준으로 매년 약 77억 달러(한화 약 8조 2,000억 원)로 세계 항공사 순이익의 약 22%에 해당한다[20]. 항공사 간에 공동운항이 많이 활성화되었는데 항공사 간에 까다로운 정산과정을 거쳐서 상호정산을 하게 되는데 복잡한 절차에도 불구하고 상호 간의 청구 금액의 불일치가 자주 발생하여 문제가 되고 있다. 블록체인 기반 플랫폼에서 물건 및 서비스 거래 대가로서 블록체인 기반 암호화 화폐를 이용한다면 상호 정산과정이 투명해지고 중개 은행에 지불하는 수수료도 절감할 수 있다. 일본 저가항공사 피치항공은 비트코인으로 좌석을 예약할 수 있는 결제시스템 제도를 구축하였고 2014년 라트비아의 에어발틱은 항공업계 최초로 비트코인 결제를 허용하였다. 세계의 유명 여행업체인 익스피디아에서는 비트코인을 결제 수단의 하나로 채택하고 있다.
6. 마일리지 관리
항공기 판매용 좌석은 재고를 유지할 수 없는 상품으로 1회 비행에서 보통 20%–30% 전후의 공석이 발생한다. 이렇게 발생한 빈 좌석을 판매가 아닌 보너스로 고객에게 제공하여 고객의 충성도를 얻어 향후 잠재 고정 고객을 계속 유지하고 고객들도 이익을 함께 얻을 수 있는 제도이다. 항공마일리지 제도는 항공사 입장에서는 회사 구매 충성도를 높일 수 있으며 구매의 연속성, 우수회원을 유치한다는 점에서 유리하다. 하지만 마일리지는 회사 입장에서는 대차대조표상 부채에 해당되며 고객의 입장에서는 회사에 대한 채권이다. 여러 가지 장점에도 불구하고 마일리지의 사용 불가, 소멸 등으로 만족도는 높지 않고 최근에는 항공회사의 채무 관리 차원에서도 문제가 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모 항공사에서 마일리지 관리 규약을 개정하려고 하다가 반대 여론에 따른 정부의 제지로 무산된 바가 있다. 블록체인 플랫폼을 사용하면 항공사를 포함하여 각 사업자들은 자사의 고객에게 제공할 마일리지 코인을 거래소로부터 미리 구매하여 전자 지갑에 적립해 놓고, 고객이 항공기를 탑승하거나 또는 상품/서비스를 구매하면 금액 비율에 맞게 기존 마일리지나 포인트 대신 마일리지 코인을 지급하는 방식이다. 블록체인 기술을 사용하여 항공사의 마일리지를 토큰화하면 블록체인이 가지는 많은 장점을 이용할 수 있다. 마일리지를 코인화 하면 비트코인과 유사한 성격을 가지게 되고 자유롭게 양도할 수 있게 되고 사용처가 무한 확대되기 때문에 마일리지를 소진할 수 있어서 부채비율을 낮출 수도 있을 것이다. 마일리지도 전술한 가상화폐로 보고 가상화폐 관리에 적용되는 방식을 운영해 볼 수 있을 것이다.
7. 항공 정비 등을 위한 블록체인
항공기는 일반적으로 30년 정도 사용할 수 있다고 하는데 다른 교통수단이나 기계들에 비하여 수명 주기 내내 높은 수준의 정비를 필요로 한다. 따라서 유지 및 정비(Maintenance, Repair, and Overhaul)기록이 중요하다. 항공기 정비에서 항공기 부품은 일반적으로 다른 기계 부품들에 비하여 높은 신뢰성을 담보하여야 하기 때문에 정규 부품을 사용하는 것이 중요한데 가격이 고가이고 정비 시수도 상대적으로 높아서 사용자 입장에서는 상당한 경제적 투자가 필요하게 된다. 이러한 이유로 제3세계에서는 사고기에서 불법 유출된 불량 부품들이 유통되는 블랙 마켓들이 형성되어 있다. 아울러 영세 항공사의 정비부서나 외부 정비업체 등에서도 정비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정비가 이루어지기도 하여 비행안전에 문제가 되고 있다. 대부분의 정비기록은 지금까지 종이 문서에 기록되어 보관되어 왔는데 항공기는 수천 가지의 부품으로 이루어져 있고 각각의 정비기록은 수천 페이지에 이르고 있다. 이를 블록체인에 기록하게 된다면 블록체인의 위변조가 불가능하고 데이터 추적기능으로 인하여 프로세스 상 비용 절감 효과도 가능하다[14]. 항공기 주요 부품들에 대한 유통 이력과 정비 이력 등을 블록체인으로 관리한다면 주요 부품들의 유통 및 이력 관리에 투명성을 담보할 수 있어서 부품들에 대한 신뢰도를 증가시킬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신뢰도가 확인된 항공기는 향후 사고위험도가 감소하여 안전이 보장될 것이고 향후의 중고 항공기 거래에서도 보다 좋은 조건에서 거래될 수 있을 것이다.
IV. 항공종사자 자격관리 분야에서의 불록체인 기술
조종사 및 관제사 등의 항공종사자는 운항 기술 자격과 동시에 항공 신체검사 자격을 유효하게 유지하여야 한다. 항공종사자들의 자격 상태 이외에 고용상태에 따른 훈련 상태, 비행 시간, 스케줄 등과 더불어 건강 상태도 관리하여야 한다. 또한, 항공 신체검사에 따른 판정상태의 관리, 근무 기간 중 건강증진 활동 상태 관리, 항공 신체검사 후 발생한 신체 상태 저하(decrease in medical fitness)에 따른 자격변화 등 건강정보들도 통합하여 관리하여야 한다(Fig. 4). 건강 관련 정보, 비행 기록 등은 예민한 개인정보들로서 항공기 운항 안전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정보로서 정보관리에 법적인 책임이 따르는데 항공안전법 이외에도 개인정보보호법, 의료법 등의 관리 대상이 되기도 한다. 이 정보들은 항공 안전에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자료로서 높은 투명성이 요구된다. 하지만 현재는 이러한 자료들이 정부기관, 각 항공회사, 의료기관들에 흩어져서 관리되고 있어서 자격 상태에 변화가 있는 경우 즉각적인 관리가 어려운 형편이다. 이러한 각종 자격 상태들을 블록체인 기반 플랫폼에서 관리를 한다면 각 정보들의 블록체인의 특성 중의 하나인 투명성을 담보로 하여 정보의 신뢰성을 확보하여 정부규제기관, 항공사, 건강검진 의료기관 등 다양한 기관에서 용이하게 정보를 공유할 수 있을 것이고 항공종사자들은 해당 자격 증명에만 필요한 정보만을 선택하여 검증기관에 제공하여 불필요한 개인정보 노출을 막아서 정보를 공정하게 보호할 수 있을 것이다. 정보 열람 주체에서는 위변조의 위험이 제거된 상태에서 신뢰성이 있는 정보를 얻을 수 있고 실시간으로 최신 정보의 갱신이 가능하여 자격변화에 대한 정확하고 신속한 대처가 가능할 것이다. 특히 최근에 조종사 자격관리 면에서 제일 문제가 되고 있는 조종사 개인의 의료정보 등의 민감한 개인정보의 공개 및 유출에 대한 걱정 없이 안전하게 의무기록을 공유할 수 있을 것이다.
V. 블록체인 관련 쟁점
1. 새로운 규범 정립의 필요성
블록체인 기술이 실생활에 자리 잡기 시작하기는 하였으나 아직 기반이 되는 기술이 완성되지 않았고 계속 발전이 진행형이다. 이러한 기술 발전에 따라 실생활에서의 응용범위가 늘어나면서 기존 규범들과 상충되는 부분들이 생기서 이를 보완하기 위한 법적, 제도적인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 위에 기술한 블록체인 활용방안 중 하나인 스마트 계약이 전통적인 관점에서는 실제 효력이 있는 계약으로 볼 수 있느냐가 대표적이다. 긍정적으로 판단한다면 스마트 계약은 계약 문구 내용을 프로그램 코드로 작성한 컴퓨터 프로그램의 일종으로 인식하더라도 이는 당사자 간의 의사의 합치로 정의하는 일종의 계약으로 인식할 수 있다. 이에 따라 미국, 유럽 등 구미 선진국에서는 민간을 중심으로 블록체인 기반 기술의 적용 범위를 합법적인 테두리 내로 인식하려고 하고 있으며, 이에 맞추어 스마트 계약을 합법적이고 유효한 계약이라고 해석하고자 하고 있다. 다만, 블록체인에 대해서 모든 이해 당사자가 인정할 수 있는 표준화된 기술 기준이 아직 마련되지 않은 상태이고 항공 산업 등 실생활에 적용될 때 블록체인 운영 주체의 모호함, 개인정보 보호 등 기존의 명문화된 규제와 일치되지 않은 상황도 많이 발생하고 블록체인 기반의 암호화폐의 예에서 보듯 상당한 부작용의 가능성도 있다. 이에 따라 블록체인 기술의 발전에 따라 기존의 규제를 완화하거나 철폐하여야 하며[14], 새롭게 나타날 수 있는 부작용을 규제할 수 있는 새로운 규범의 도입도 필요하다.
2. 개인정보 보호 문제
항공 분야에서 블록체인 플랫폼을 이용하여 마일리지 시스템을 운용하는 경우 일단 소비자의 개인정보가 블록체인 장부에 기록되고 이어서 블록체인 네트워크상의 각각의 노드에 별도로 저장된다. 항공사에서 운영하게 되는 공개형 블록체인 시스템에서는 각 주체들은 서로 연결된 모든 블록상의 거래 정보에 접근할 수 있으며 블록체인의 기본 특성상 각 블록들에 기록된 개인정보는 변경 혹은 삭제가 불가능하므로 블록체인에 저장된 정보는 일단 저장되면 이를 파기하거나 수정이 불가능하게 되어 있다. 반면에, 현행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하면 정보 주체인 소비자가 소정의 개인정보처리 목적을 달성한 경우는 이들 개인정보는 파기되어야 하고[21,22], 정보주체의 요구에 따라 개인정보에 대하여 파기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만일 개인정보법이 현행대로 유지되고 블록체인 비즈니스가 대중화되었을 경우 항공소비자들이 개인정보법 위반을 이유로 문제 제기할 경우, 개인정보법 침해문제가 현안으로 떠오를 가능성이 있다.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도 같은 상황이 될 수 있다. 위의 경우 모두 사건별로 개별적으로 모두 동의를 받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데 블록체인의 노드상에 있는 참가자들에게 개별 동의를 받아야 하는데, 공개형 블록체인의 경우 블록체인 노드상의 참가자들에게서 모두 개별 동의를 받는 것은 불가능하므로 현행 개인정보 보호법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14]. 새로운 법적 규범이 제정된다면 현행 블록체인 정보의 불가역성 및 파기 불가의 특성을 고려하여 기존의 규범들과 조화가 되는 개정안이 해결방안으로 제시되어야 할 것이다.
VI. 결 론
블록체인의 장점은 그 특유의 불변성 및 투명성으로 신뢰성을 확립할 수 있다. 아울러 탈중앙화로 기존 중앙 집중 서버 방식에서 문제가 되는 디도스 공격을 통한 해킹 공격 혹은 변조 등에서 정보를 온전히 보호할 수 있고 정보 처리 중의 오류발생도 감소시킬 수 있으며, 물류를 효율적으로 관리하여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전 세계의 많은 금융회사들이 블록체인에 시간과 비용을 쏟고 있는 것은 현재의 가시적인 성과 이외에 블록체인이 갖고 있는 잠재력이 그만큼 크기 때문이다. 항공 산업의 경우에는 비용 측면이나 거래 투명성 측면에서 기존 시스템이나 업무 프로세스를 혁신하기 위해 블록체인 기술을 충분히 활용할 만한 가치가 있어서 블록체인이 항공 산업의 패러다임을 바꿀 혁신 기술의 하나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단기적으로는 블록체인 기술 활용을 위한 법률의 뒷받침은 아직 미비한 상태로 블록체인에 대한 기존의 규제를 완화하거나 새로운 규제를 설정하는 것도 필요하므로 이에 대한 정책적인 지원 방안이 요구된다.
CONFLICTS OF INTER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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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UNDING
None.
Figur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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